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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을까?(동시에 수급 가능?)
영광굴비
2025. 3. 27. 13:52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차이가 뭘까?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제도이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다치거나 병이 생긴 근로자가 치료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실업급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
그렇다면 이 두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
산재보험과 실업급여,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여야 하지만,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는 ‘치료 중 근로 불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산재 치료가 끝난 후 실직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 치료를 마친 뒤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순차적 수급으로는 가능
두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순차적으로 수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를 먼저 수령:
- 산재 요양기간 동안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휴업급여를 모두 받은 후, 실업급여 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에 따라 산재 요양기간은 실업급여 신청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요양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먼저 수령:
- 실업급여를 먼저 지급받는 경우, 중복 기간 동안의 산재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후 산재 승인 시,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 종료 후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반환했던 금액을 포함해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문제 해결
만약 중복수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중복 기간 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요양 종료 후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산재 치료를 마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
- 치료 종료 확인받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가 끝났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센터 방문: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구직 활동 진행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마다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심사 후 지급 시작: 고용보험센터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자는 예외적으로 건강 문제 등이 인정될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결론
산재보험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지만, 산재 치료가 끝난 후 실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여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