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처리 기준은 보수 지급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불필요한 고지서를 받은 경우 정산 기준과 예외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자 고용보험 부과 기준, 무엇이 맞나요?
본 글에서는 육아휴직자의 고용보험 부과 대상 여부, 4대보험 납입유예 상태, 사업장 지급보수 유무에 따른 정산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정확한 정산 처리를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핵심 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자는 무조건 납부 면제일까?
육아휴직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된 경우는 고용보험료가 정산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보수가 없을 경우에는 월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산보험료도 제외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상태임에도 보수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대보험 납입 유예 신청 상태와 고용보험 고지의 관계
납입 유예가 적용된 경우라도 신고된 보수총액에 사업주 지급 보수가 포함되었다면
고용보험료 정산 대상이 됩니다.
즉, 납입 유예 상태는 "월별 납부"만 유예하는 것이지, 보수총액에 포함된 금액은 정산 기준에 따라 고지됩니다.
월별 보수가 0원이어야 고용보험 부과 제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고용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조건 | 항목 내용 |
| 지급 보수 존재 여부 | 없어야 함 (0원이어야 함) |
| 사업주 보수 지급 | 없어야 함 (급여 형태로 지급된 금액 없음) |
| 육아휴직 상태 | 고용보험 상 근로관계 유지 중 |
핵심: 보수총액 신고 시 해당 근로자가 0원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산재보험은 왜 부과되지 않는가?
산재보험은 고용보험과 달리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 기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는 사항이며, 보수 지급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실무 시나리오: 실수로 보수를 포함 신고했다면?
"휴직자 보수 없음"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총액에 잘못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정산 고지서를 받은 뒤
-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정신고 또는 상실신고 재작성
- 고용보험공단을 통한 정산보험료 환급 또는 수정 처리 요청
"정산보험료는 실제 지급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지급 내역이 없었다면 환급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고용보험 정산 대응표
| 상황 | 고용보험 정산 부과 여부 |
| 사업주 지급보수 없음 | 부과 제외 |
| 사업주 지급보수 일부 있음 | 부과 대상 (해당 금액 기준) |
| 보수총액 신고 시 0원 처리 | 부과 제외 |
| 보수총액 신고 시 실수로 금액 포함 | 부과 (정정신고 필요) |
결론: "지급 보수 유무"가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육아휴직자의 고용보험 정산 여부는 복잡해 보이지만,
“지급된 보수가 있는가?”가 모든 판단의 핵심입니다.
보수 총액 신고 시 누락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즉시 고용보험공단에 정정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지서가 잘못 도착했을 경우도 정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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